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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국 국민은 격차 문제에 격렬하게 반응하는가?


한국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청와대가 얽힌 뇌물 수수 혐의로 백만 명 규모의 대통령 퇴진 요구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결의되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다. 현재 헌법 재판소의 재판과 특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실직되고 2개월 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모두 반박 야당계이며,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북한과는 융화의 자세, 한일 관계에서는 강경한 자세가 예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수백만이라고 하는 시민의 시위 때문에 가능했다. 5000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율 5% 안팎으로 떨어졌다지만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퇴진시위에 모이는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일본에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이것이 현실이다. 그 배경으로는 "7포 세대"(사회적 격차에 의해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집, 꿈,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희망을 잃은 세대를 말한다.)의 존재와 정경유착,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격차는 어느 사회라도 존재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이 한국 사회의 실태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혹독한 경쟁사회이다. 대학입학전쟁, 취업난, 결혼난, 노후불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이외에도 남성이 억압받는 사회이다.(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남성에게는 슬픈 현실이다.)


나는 일본에서 시험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었고, 결국에는 대사가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가혹한 경쟁사회의 압력을 못 이겼을지도 모른다. 온 가족이 아이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답받지 못하는 현실. 그런데 일부 엘리트는 이런 경쟁을 회피하려 하고 그런 생각을 좋은 생각이라 여기며 선망하는, 그런 불만에 갇혀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걸고 격차 해소를 공약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그런 슬로건은 어느새 사라지고 밀실에서 정체 불명의 수상한 최씨에게 조종되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고, 정경유착하여,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실망감은 이미 퍼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의 사건이 없었어도 다음 대선에선 야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은 이웃나라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같이 협력해 나아가야 하는 국가이다. 그런 나라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국 사회를 보고 싶다.




인생을 결정하는 대학 시험
상식을 벗어난 교육비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졸업했지는 지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며, 대학 진학률은 전문대를 포함하면 80%대(일본은 50%)에 이르는 초 고학력 사회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대학입시시험에 해당하는 수학능력평가를 보는 날에는 순찰차가 지각할 것 같은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듣기평가를 보는 30분 동안은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대학입시는 각 대학에서 내신성적을 참고로 면접, 논술시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수능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고등학교 3년 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이다.


고등학생은 아침에 2개의 도시락을 들고 등교한다. 방과후 밤 10시까진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다음엔 학원으로 가 공부를 계속한다. 거의 인생을 건 싸움인 것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수험생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은 입시경쟁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의 강화는 입시전쟁을 막지 못했다. 대신 과외가 활발해져 가정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을 뿐이다. 한국에서는 개인교사에게 월 100~150만원을 지불하고 1과목에서 2과목을 아이에게 가르친다. 유명 교사라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학원도 주 2~3회의 수업에 월 30~50만원 정도를 써야한다.


한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의 월급은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아이에 100만원을 지불하는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조금 소득이 많은 가정일지라도 여유는 없다.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한발이라도 앞서나가기 위해 엄마와 함께 유학길에 오른다. 한국에선 맞벌이를 하거나 빚을 내거나 재테크에 성공하지 않으면 자식을 많이 교육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의 취업 경쟁률은 700:1
열악한 취업사정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주요 재벌 10대 그룹의 총 매출액이 GDP의 약 75%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서울대를 나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취업할 수 있다고 기대해도, 재벌기업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어느정도 기업에 취직 하려고 한다면 토익 800점 이상이 최소 조건이고 대기업은 최소 900점 이상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입사시험 경쟁률은 700:1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한국 젊은 이들의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 졸업생도 취업률이 50%에 불과하다. 취직이 안되는 사람은 대학원으로 가거나,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위해 졸업을 미루는 수 밖에 없다.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그 비율은 정규직 보다 훨씬 높다.


한국인들은 매우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기대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경우 그들은 마치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서울의 일본대사관에서 전화응대 겸 접수업무를 맡을 직원을 모집한 적이 있다. 한 명을 뽑는데 30명 정도 지원했었다. 그 지원자들은 모두 영어와 일어에 능통했고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할 정도의 지식이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이름없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대사관에서 일 하는 것이 더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는 것 처럼 보였다.




엘리트가 아니면 결혼도 어려운
힘든 결혼 환경


  한국에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도 어렵다고 한다. 게다가 좋은 결혼상대를 찾기 위해선 일류 대학을 나와 일류 기업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 집은 신랑측이, 가재도구는 신부측이 마련하는 것이 관습이다. 집을 마련하지 못해 며느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가재도구나 지참금이 부족해 이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한다.


조선일보가 '부모의 눈물로 올리는 웨딩'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게재했었다. 그것은 부모의 전 재산을 털어도 결혼 비용이 모자라 거액의 빚을 짊어지게 된 부모의 이야기이다. 한국은 체면을 중시해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있다. 취업이 힘드므로 안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한다.




육아의 과시 끝에 남는
힘든 노후 사정


한국에서는 자녀 교육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저축이 부족한 가정이 많다. 이외에도 아이의 결혼 비용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에 빚까지 더해 사용하는 부모도 있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가 실행되어 하위 30%의 사람들이 월 10~20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자는 32%에 불과하다.


노인소득을 비교하면 일본은 월 160만원(약 16만엔)의 소득을 갖는데 반해 한국은 36만원(약 3만 6천엔)의 소득에 불과하다. 노인 빈곤율은 46.8%에 다다른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12%정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어떤 것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노인의 생활비 중 53.1%는 노동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일본의 고령자 경제활동참여율은 28.7%에 그치지만 한국에선 41.6%로 높다. 하지만 그것도 40세 이후에 조기 퇴직해 고용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농림수산업에서 일하는 것이다.


음식점이나 상점을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 후, 노후 빈곤에 박차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국은 유교사회이다.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녀도 자신의 자녀의 교육비로 눌려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모는 번거로움을 주지 않을려고 노력한다.


평생 자녀를 위해 일하지만 자녀는 부모를 돌봐주지 않는다. 50대에 은퇴했으나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30평의 아파트를 팔고 10평짜리로 옮겨 그 차액으로 생활해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한국이 81.9명, 일본이 17.9명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징병제가 낳은 남녀의 격차
힘든 한국인 남성의 실태


  이것은 번외편이다.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난 해 한국 외교부 시험 합격자의 70% 이상이 여성이었다. 일반적으로 필기 시험의 성적을 보면 여성이 더 좋다. 한국의 상황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다른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비율을 갖는다고 들었다.


이러한 결과의 하나의 요인은 남성에게 부과된 징병제가 아닌가 싶다.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여성은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한 번은 한국사람에게 여성도 같은 기간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남성만 점점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었다. 그 때 상대방은 그런 말을 하면 여성단체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며 "그러면 당신도 아이를 낳아봐요"라는 대답만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점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남성에게 무엇보다 불행한 일은 "기러기 아빠(기러기가 된 아버지)"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엄마와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해외로 유학을 간다. 아버지는 한국에 남아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며 부지런히 돈을 벌어 자녀에게 송금한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는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떨어짐으로써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져 간다.




초 경쟁사회에 대한 불만
일본에 불똥튀어


이처럼 한국에서 경쟁하고 성공해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절실한 행복을 느낀다.


경쟁사회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쳐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불만. 그 불만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재임 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불만이 번져오고 있다. 역사, 정치 문제 이외에 대해서 한국인의 대일감정은 결코 나쁘지 않다.


차기 대통령은 지금 후보자의 면면으로 볼 때, 누가 되어도 한일 관계는 어려워 질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라는 불만의 대상이 없어지면, 혹은 현재의 격차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관계의 가능성이 싹 터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쨌든,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3줄요약

1. 국뽕충이 일본도 병신이라 까도

2. 일본이 헬죠센보다 나은 것은

3.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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